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이 중심이 되는 빅테크 기업들은 유례없는 규제 압력을 받고 있다. 유럽, 인도,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작 이들 기업의 본산인 미국에서는 그동안 규제를 피해왔기에 미국의 정치 동향 변화는 테크 기업과 그 플랫폼에 의존하는 전 세계 수억 명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빅테크 규제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 상황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다.

32세. 미국 기업경쟁정책을 총괄하는 107년 전통의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끄는 최연소 위원장이 탄생했다.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 쓴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Amazon’s Antitrust Paradox)>란 글로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반독점법 소장파 리나 칸(Lina Khan)이다. 

칸의 위원장 임명은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FTC 인사는 공화당,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상원에서 인준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대통령이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FTC 위원으로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최연소 위원인 칸이 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이전 행정부 때는 대통령이 위원장 지명을 먼저 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위원장 지명 전에 인준이 진행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인준 후 칸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뒤통수 맞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칸이 위원장이 될 줄 알았으면 청문회에서 좀 더 꼼꼼하게 질의했을 것이란 토로다. 

하지만 칸이 강성 진보 성향에도 불구하고 상원 인준을 무난히 통과한 데에는 칸이 미 의회 의원들의 자문역으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덕분이다. 칸은 시장의 독점과 경쟁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오픈 마켓(Open Markets Institutes)이란 연구기관에 있을 때 테크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대해 워싱턴 정가에서 들어 줄 사람을 찾다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만나게 됐다. 워런 또한 이런 칸의 연구에 자극받아 빅테크 기업들을 쪼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테크 기업 CEO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대선 경선 후보였다. 칸은 2020년 대형 플랫폼 기업 CEO를 부른 하원 청문회에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FTC는 그동안 "초당적(bipartisan) 기구"라고 스스로를 칭해 왔다. 2018년 공화당 추천 연방거래위원으로 위원장을 지낸 조 시몬즈(Joe Simmons)가 했던 말이다. 초당적이라는 이야기는 '모두가 동의할 만한 일만 한다’는 뜻.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파격적이거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안 한다는 뜻이다. 연방거래위원 수는 5명이고 대통령 소속당이 3명의 위원을 배치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명목상 기업경쟁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조직이지만 레이건 정부가 들어선 1980년대부터 기구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제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었다.

지난 대선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 상원 반독점 소위 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최근 <반독점(Antitrust)>이란 책을 펴내고 팟캐스트에 출연해 사법부의 판단에만 반독점 판단을 맡길 수 없으며 입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여 보수 성향 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법관 3명 구도를 만들어 놓은 대법원 이야기다. 대기업 반독점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FTC, 검찰의 소장 제기로 법원에서 결판이 나는데, 트럼프 임기 동안 무려 3명의 보수 대법관이 인준되는 바람에 충분히 진보적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은 종신직이며 트럼프가 임명한 3명은 모두 40~50대로 젊은 편이다) 대법원만이 아니다. 각 주 법원에도 보수 성향 판사가 포진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법원의 보수화'에 커리어를 바친 결과 100명이 넘는 보수 성향 판사들을 각 주 법원에 앉힌 덕분이다. 

그래서인지 올해 들어 빅테크를 겨냥한 법안이 상하원에서 무더기로 발의됐다. 6월 23~24일 양일간 하원 법사위에서 6개의 반독점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빅테크의 약점을 건드리고 있다.

법안들을 발의한 하원 법사위는 2020년 비디오콜로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 팀 쿡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 진땀을 빼게 했던 곳이다. 당시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의 데이빗 시실리니(David Cicilline) 위원장과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공화당 의원 할 것 없이 이들 CEO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베이조스에게 “직원들이 외부 판매자의 판매 데이터를 못 본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낸 곳도 이 청문회였다. 결국 베이조스의 그 발언이 법안 상정으로 이어진 셈이다.  

8월에는 상원에서 [오픈 앱 마켓 법]이 발의됐다. 역시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을 비롯해 2명의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앱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 거래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올 초 상원에서 스포티파이, 데이팅앱 기업인 매치 그룹 등이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의 폐쇄적 정책과 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증언한 이후 나온 법안이다. 

그런데 테크 기업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보수-진보 양쪽에 다 인심을 잃게 된 걸까? 2016년 트럼프 당선 환경과 그 뒤의 정치지형을 보면 짐작이 간다.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승리했던 이유는 블루칼라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 자유 무역의 여파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일자리 빼앗아 가는 중국을 혼내주고,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겠다'라고 외쳐댄 트럼프에 몰표를 줬기 때문이었다. 

나이 많은 바이든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는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폭력 시위를 한 사건이 일어난) 샬럿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옹호한 발언이 있었다. 중도 성향의 바이든만이 진보-보수 빅텐트를 칠 수 있고, 혐오 발언으로 팬덤을 형성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판단도 있었다.

한편 2019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 선두 그룹을 형성했던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은 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국을 창설하기도 한 ‘정책통(policy wonk)’ 워런은 특히 빅테크의 세금 회피를 비판하며 부유세(wealth tax) 도입과 페이스북 등 일부 빅테크 기업의 분할을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 또한 0.1%의 부자들이 부를 독식하는 구조와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콕 집어 비판했다. 노동자를 착취한다며 아마존도 비판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선 후보가 된 바이든은 빅테크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보주의자들의 아젠다를 대폭 공약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 후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규제 정책에 본격적으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소위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정보만 보여주며 필터 버블에 갇히게 하는 특유의 알고리듬과 혐오나 인종주의 포스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못마땅했다.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데이터를 이용해 트럼프 선거 메시지를 퍼뜨린 것이 민주당에게 원 펀치였다면,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가짜뉴스에 선동돼 미 의회 의사당을 무력 점거한 사건은 테크 기업에 우호적인 중도성향 의원들조차 돌아서게 만든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그리고 여전히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감정이 좋지 않다. 공화당 의원들이 테크기업 CEO들을 불러놓은 청문회의 단골 질문은 "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보수 콘텐츠를 더 많이 규제하는지"다. 트럼프 열혈 지지자 중 상당수가 미국 내륙 지방에 거주하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진보 엘리트를 질시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을 가림 처리하는 트위터에 보복하기 위해 임기 막판에 애꿎은 국방비 법안을 비토(veto, 거부권 행사)하며 미국 통신품위법의 핵심 조항이자 현재의 소셜미디어 지형을 가능케 한 섹션 230(Section 230)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플랫폼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항을 없애라고 의회에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지난 7월 트럼프는 '뜬금없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소송을 걸었다. 트럼프는 대선 후에도 계속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포스팅을 올려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기에 소송한다는 거다. 이 소송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훌륭한 원대복귀 선언은 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의 공격(그렇다. 다음 대선에 트럼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과 FTC, 각 주 법무장관의 소송전을 치러내야 한다. 이미 테크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트럼프가 등판하면 그 비용은 더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