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랜만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인수합병은 '시장 획정'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반독점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주가 제기한 소송이 정밀 타격을 유효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획정'이 핵심 쟁점이 되리라는 것은 커피팟의 관점인데요. 왜 극장이 스트리밍이라는 시장으로 포괄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 되었는지를 짚어보고, 파라마운트가 지금 처한 상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극장 산업을 스트리밍 안으로 획정할 수 있을까?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는 2019년에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이후 전체 산업에 가장 임팩트가 큰 이벤트입니다. 1100억 달러를 부르며 '올인' 베팅을 하다시피한 데이비드 엘리슨과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라는 거인을 제쳤죠. 

넷플릭스 역시 향후 성장 동력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꼭 필요했던 인수였기에 장기적으로 산업 내 경쟁을 고려할 때 무리를 할 만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트리밍인 HBO 맥스와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를 품으면서 가지게 되는 콘텐츠 경쟁력은 파라마운트와 합쳐 파괴력이 커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반독점 소송의 강력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오라클의 회장인 래리 엘리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 정부에 가진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수가 진행되었고, 미 법무부도 반독점 케이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일사천리로 합병 승인을 해 판을 깔아주었는데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2개주에서 공동으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이를 검토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합병 법인이 북미 극장 배급 시장에서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Presume)할 수 있다"고 했고요.

법원의 판단 근거는 클레이튼법(Clayton Antitrust Act, 1914년) 제7조(Section 7)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인수합병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독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그 거래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반독점법의 효시라고 할 셔먼법(1890)이 이미 발생한 독점 행위나 담합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법이라면, 클레이튼법은 인수합병이 실행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이죠.)

그리하여 합병은 법원에 의해 임시 중지가 되었고, 본안 소송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는 합의 하에 소송 본안 판결 후 5일 혹은 2027년 6월 1일까지 인수 합병 마무리를 유예하게 된 것입니다.

파라마운트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극장 산업에 특정된 이 논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가 극장 배급에서 가지게 될 지배력을 우려한다는 것이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구성하는 영화, 티비, 스트리밍 등의 플랫폼을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관철해야 하는 것이 파라마운트의 과제입니다. 고로 극장 산업의 지배적인 점유율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철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극장 배급과 스트리밍이 지금은 별개 시장으로 판단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체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극장 산업이 독점적인 지위의 기업으로 인해 받을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할 수가 없죠. 이를테면 독점적인 콘텐츠 공급자가 배급사와 극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우월적인 포지션과 그것이 받을 시장 영향 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격전장이 된 스트리밍 산업이 극장과 티비까지 대체할 수 있는 위력을 산업에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하지만 케이블과 지상파 티비의 프로그래밍은 이미 스트리밍으로 편입되어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도 극장 산업은 그 플랫폼의 특수성을 지켜내면서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극장과 티비의 경우에는 그 대체 가능성에 있어서 논리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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