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적용된 날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늘은 하루 동안 여진을 이어가게 만든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적용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상대방 국가들에 큰 타격을 주겠지만, 미국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경제 및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관세는 계속 유지될까요? 명확한 해답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무역] #거시경제 #미국발관세

관세가 적용된 날

미국 경제도 위험해지는 관세 적용

결국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는 적용되었습니다. 예고되었던 25%의 관세가 각각 적용되었고, 이미 10%의 관세가 부과된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가장 어리석은 정책 결정을 우리가 결국 목도하는구나"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도 결국 주말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관세 적용은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관세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국 상품을 사는 소비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가 더 이상 멍청할 수 없는 관세 놀음에 뛰어들었다(Trump takes the dumbest tariff plunge)"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아주 강도가 높은 언어를 쓴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오핀니언 섹션은 악명 높을 정도로 '자유 시장'을 수호하는 것을 기치로 삼습니다.

그런 그들은 위 사설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관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느려질 조짐을 보이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트럼프를 크게 지지했던 소위 노동자 계층(working-class)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관세는 필연히 상품 가격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니까요.

미 대선 실시 전부터도 관세가 위험하다는 충고는 전방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선 이후에 관세 카드를 내놓기 시작하자 트럼프를 지지했던 월스트리트의 핵심 금융계 인사들조차도 관세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충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되었던 관세는 적용되어 버린 것입니다.

버블에 대한 위험도 도사리는 시장이 현재 흔들리는 것은 트럼프와 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어제의 커피팟을 통해서 짚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커진 지금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적용을 확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부터 강한 언어를 쓴 사설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자동차 시장만 봐도 답이 나오는 상황

캐나다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 25%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멕시코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이 요구한 사항을 거의 다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멕시코도 보복 관세안을 준비해 돌아오는 주말에 발표하기로 했죠.

저스틴 튀르도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태도도 앞서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례적으로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통 월스트리트저널(오핀니언)과 동의하는 경우는 없지만, 당신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도 이게 아주 멍청한 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도널드. ("It's not in my habit to agree with the Wall Street Journal. But Donald they point out even though that you are a very smart guy, this is a very dumb thing to do.")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무언가 중간에서 만나는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트닉은 CNBC 방송에 나와서 "이번 관세 적용은 무역 전쟁이 아니라, 마약 전쟁이다"라면서 미국 측이 애초 주장했던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면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오는 미국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펜타닐 유입은 최근 확연히 줄어들었고,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한 1년 사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4%나 이미 줄었습니다.

결국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미지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가 적용되면 상대 국가가 아닌 자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 대한 예상은 지난 [안젤라의 매크로 시선]을 통해서도 복습할 수 있는데요.

잠깐 핵심 대목을 살펴보시죠.

2월말 발행한 [안젤라의 매크로 시선] 시계 제로(Zero) 세계 경제 중.

지금 관세 적용이 특정히는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이야기이죠. 마침 관련해서는 오늘 뉴욕타임스도 전반적인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석 기사를 바로 내보냈습니다.

이전에는 부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이후에 미국에서 조립이 되면 '수입'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섞여 있으면 관세가 부과된다는 핵심을 역시 짚고 있죠.

소비자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지: 뉴욕타임스 기사 캡처)

해당 기사는 더불어 자동차의 부품이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면서 비용절감을 해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관세는 이러한 원리와 글로벌 자동차 제조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짚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부품들에 어떻게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는 자세한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 25%를 넘는 관세가 적용되는 것만으로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 아주 큰 위협이 되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긴관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자동차 종류인 픽업 트럭의 가격은 최소 8000달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예로 든 SUV는 이보다 높은 9000달러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멕시코에서 198만 대, 일본에서 147만 대, 한국에서 127만 대, 캐나다에서 124만 대의 차량을 수입했습니다. (이어서 독일에서는 약 39만 대, 중국에서는 약 38만 대입니다.)

앞으로 관세가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이 끼쳐질 지는 이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자동차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서 자동차를 더 만들게 하는 유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에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경제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9년 이래 계속 줄어왔습니다. 작년에는 2019년 대비 120만 대나 판매가 덜 되었고요. 오히려 해외에서 부품 생산을 다변화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춘 것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돕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