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화제가 되며 신성처럼 등장했던 리나 칸 FTC(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과 FTC의 현재 성적표는 좋지 않습니다. 등장만 요란했지 2년 동안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리나 칸 이전에 FTC라는 기관의 존재감이 있었나? FTC 위원장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기는 했나?"

너무 커진 빅테크의 산업 장악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전인 것 같은 2년 전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로 주목을 받은 젊은 학자의 등장은 경제 산업계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현재 빅테크의 지배력과 반독점법의 현황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키티의 빅테크 읽기]라는 롱폼 아티클도 당시 막 서막을 지난 반독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된 반독점 전쟁의 2막을 전합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인 '실적'은 올리지 못했지만, 지난 7월 미 법무부와 FTC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합병 지침' 초안으로 인해 이제는 사뭇 달라진 환경에서 구글의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게임의 룰이 바뀌면서 2막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시들었던 관심도 다시 커지는 중입니다. 

알면서도 지는 싸움하는 중?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월 메타의 위드인(Within, VR 기업) 인수를 막으려는 가처분신청과 7월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반대 가처분신청에서 잇달아 패했다. MS-액티비전 판결 이후엔 언론과 의회로부터 조리돌림에 가까운 비판을 받았다. 칸 위원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 불려 가서 “왜 이기지도 못할 소송에 세금을 쏟아붓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리나 칸은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일까? 미 FTC와 법무부는 또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을까?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반독점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보고 소장파 학자들과 법조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팀 우(Tim Wu) 전 백악관 자문, 조나단 캔터(Jonathan Kanter) 미 법무부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이 그들이다. 2년이 지난 지금, 빅테크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큰 승률을 올리지 못한 소위 '반독점 삼총사'의 2막 전쟁은 이전보다 조용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중 캔터 국장이 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9월 미 법무부 역사상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이후) 가장 큰 반독점 소송이 시작된다. 구글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에 대한 소송이다. 리나 칸이 예일대 학생 시절 발표한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란 논문으로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운다면, 캔터는 구글에 대항하는 소송에 참여한 적이 있어 ‘구글 저격수’로 불리운다. 

반독점 규제 핵심인 FTC가 빅테크를 상대로 잇단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글 소송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FTC 위원장인 리나 칸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중이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FTC가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FTC의 잇따른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법무부와 조나단 칸터는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의 반독점법 체계와 내용
반독점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주창한 곳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반독점법은 '자유 기업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정리한 11세기 영국의 대헌장으로 왕의 의지도 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로 불리운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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