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기후위기 이야기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지 모여서 논의하는 벌싸 28차가 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는 보통 시민에게는 더더욱 뜬구름 속에서 하는 회의라고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기후위기가 더 현실감 없게 다가오는 지형과 미디어 환경인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 주제가 더 재미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거스를 수 없는 위협이고, 방지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면 (단적인 예로) 전기차 산업이 지금처럼 커질 이유가 없죠. 재생에너지가 지금처럼 확산될 필요도 없고, 우주 여행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관련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리포트가 강조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미 꽤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기후위기가 실제적인 위협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산업 지형이 얼마나 크게 바뀌고 있는지를 똑바로 바라보면 미래 경제 지형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COP28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합의문에 명문화하지 못해 아쉬운 결과를 낸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 말로 전 세계가 구체적으로 함께 할 일을 명시한 회의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조금 받는데요. 그 '할 일'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앞으로 세계 산업의 지형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 방향을 오늘 [안젤라의 매크로 시선]이 가리킵니다.

COP28 결과에 대한 실제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두바이에서 2주간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일명 COP28이 막을 내렸다. 200개국에 달하는 참가국 외교관들은 예정보다 거의 24시간 늦어진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막판까지 격렬한 논의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 감축 계획을 놓고, 진통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급박함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 인류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에서조차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깊은 분열을 메우기는 어려웠다. 일부 저개발국에서는 (이번에도) "선진국들이 우리에게 경제적 자살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저개발국들 사이에서도 처지가 달라 입장이 갈렸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국토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나라 니우에의 모나 아이누 장관은 “우리는 서서히 익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개발을 멈출 수 없다고 항변했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는 석탄 없이는 자국의 교육 및 보건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의장인 아흐마드 자비르 의장의 "의도"에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자 국영석유기업의 최고경영자인 자비르 의장이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소위 '그린 워싱(green washing)'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는 자국의 석유, 가스 산업을 전면에서 홍보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사우디 아람코, 엑손모빌, BP 등 50개의 대형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2030년까지 메탄 가스 누출을 제로화하겠다는 '석유 및 가스 탈탄소화 헌장'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 아직 화석 연료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약속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연료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메탄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주범 중 하나이다. 사실 이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고, 화석 연료의 퇴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전향성도 안 보여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들 기업의 선의에만 배출량 감축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가 엄격한 메탄 배출 규제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미국과 EU의 사법권 밖의 지역에서도 위성 탐지 등의 추적 기술을 확대하여 메탄 누출과 탄소 발자국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바이 협정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최소 11,000기가와트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려 화석연료 수요를 절감시키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쉽지는 않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결과, 미국과 유럽, 중국 등지에서는 이미 이들이 저렴한 대체 에너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 공급이 늘어날수록 화석 연료의 수요는 줄어든다.

문제는 전력망 등 화석 연료용으로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각국 정부의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유럽과 미국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대체 에너지 생산 시설 건설이 화석 연료만큼이나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미국은 와이오밍 풍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승인에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또 외곽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손실을 최소화하며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 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정치적인 장애물이 많다. (인도와 같은 인구 제 1위의 국가 역시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가장 큰 과제이다)

의외로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강국으로, 초고압 송전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3배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와, 끊임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을 같은 눈높이에 두기는 어렵다.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 안녕을 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각국의 국내 정치이기 때문이다. 

환경적 재앙이라는 막연한 대의명분과 당장 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및 감수해야 하는 손해 사이에서 유권자들은 대개 후자를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당장 여름과 겨울이면 폭염과 한파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냉난방 비용에 특별 과세를 하거나 할 경우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것이다. 63개국이 205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 냉방 관련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68%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냉방 협약에 서명했지만, 전망이 험난해 보이는 이유다. 

결국 일반 시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금까지 인류가 해왔던 그 어떤 산업적 시도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주체도 각국의 납세자들이기 때문이다. 

거창한 대의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이득을 앞세운 교육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상 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미세 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최근 1, 2년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으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을 때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투자를 줄이는 분야가 바로 환경이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 절감 노력이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매력을 올려줘야 한다. 

이미 미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기후와 청정 에너지에 대대적 투자하겠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IRA는 '채찍보다는 당근' 전략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환경'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반기업적'인 어젠다로 통해왔으나, 이제는 반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나쁘기로 유명했던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불과 몇 년 만에 전기차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의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