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낸 만큼, 이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가져올 변화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흔히 '코인'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아직 일각에서는 사기 논란이 있는 '코인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산업을 양성화시키고, 뭔가를 공들여 작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과 그것이 가져올 변화를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전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화입니다. 실제로 이 정책의 직접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이후, 두 달 동안 약 60% 가량 가파른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COO의 기자회견을 보면 3가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색스와 미 상하원의 암호화폐 산업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월 4일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할 디지털자산 정책 입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와 스테이블코인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를 받았던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화는 비교적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암호화폐 매수입니다. 이번 행정부의 노림수대로 시중에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대중화의 물결 속에서 상당한 시장 유동성을 선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1)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의 통과 (2)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권한 축소 두 가지가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FIT21은 디지털 자산을 분야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왜 이걸 나눠야 하냐면, 암호화폐 중에는 어떤 것은 상품에 해당하지만, 어떤 것은 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율되어 왔는데, 이러다 보니 증권법 위반 혐의를 다소 무리하게 적용해서 기업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SEC가 증권법 위반 혐의를 씌워서 제소하는 바람에 미국에서의 디지털 자산 사업을 접은 기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성격을 분류해서 상품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규제는 CFTC에 맡기겠다는 것이 FIT21의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 통과의 진척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FIT21은 지난해 5월 하원 표결을 통과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원 통과와 입법화에 실패했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치러졌던 미국 연방 선거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업 '큰손'들인 석유, 가스, 제약 산업들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전체 기업 정치 기부금의 44%에 달하는 2억 3800만 달러(약 3460억 원)를 기부했습니다. 2년 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연방 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FIT21이 법제화되면 현재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분야 주무 규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SEC의 규제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로 사업을 옮겨야 했던 '메이드 인 USA' 암호화폐 기업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도 규제보다는 진흥의 관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진 폴 앳킨스를 SEC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즉,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 펼쳐진 셈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 규제와 법령을 준수하고 싶었지만 주무 기관인 SEC가 제대로 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달라는 자신들의 청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이와 관련해 SEC가 행정절차법(AP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제소해 SEC의 거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 관할을 명확하게 재설정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상당히 줄여주는 FIT21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통 금융 업들에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를 육성한다"류의 공치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이 도입한 디지털 자산 종합법 MICA에는 이 같은 부분들이 더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핵심은 데이비드 색스가 기자회견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했던 두 번째인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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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동환은 암호화폐 분야를 취재하다가 불의의 덕통사고로 업계인이 되어버린 기업인 꿈나무다. 현재는 가상자산 컨설팅 기업 '원더프레임'과 '3년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분증명>, <샘 올트먼의 스타트업 플레이북> 등을 우리말로 번역했다.

[김동환의 크립토 유니버스]는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암호화폐 산업의 세계를 조명합니다. 암호화폐가 생소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