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1. 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일까?

어제 미국 상원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순탄치 않은 협상과 막판 조율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은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총 4300억 달러(약 558조 원) 규모의 예산 중 3690억 달러(약 479조 원)가 관련 산업에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법안은 지금 왜 중요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안의 가장 큰 의미부터 돌아보면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주춤하던 미국을 단숨에 선두 대열에 올려놓는 법안이기도 해요. 이 법안 하나로 2030년까지 2005년 탄소배출량의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미국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우리가 해야할 일의 2/3을 하게 해준다"라는 분석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연구 기관인 제로 랩(ZERO Lab)을 통해 나오기도 했죠.

제로 랩을 이끄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시 젠킨스(Jesse Jenkins) 교수는 “이번 법안이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공적과 사적 영역 모두가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통과되지 않았다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희망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스에 코멘트했는데요. 이제 비로소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후위기 대응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주요 국가들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더 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데 동의는 했지만,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제 미국이 각국의 노력을 끌어내는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한 것이에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미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우선 이 퍼즐이 맞춰진 것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에너지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이번 법안이 우선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영역은 바로 에너지에요. 에너지 생산의 거의 모든 영역에 그 파급이 미칠 예정이죠. 그중에서도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를 만드는데 필수인 자원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정제하는 데 있어 총 300억 달러(약 39조 원)의 세금 공제가 포함돼요. 기존에 세금 공제 기간도 1~2년이었다면, 이번 법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어요. 
• 추가로 100억 달러(약 13조 원)의 세금 공제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의 생산 시설 건설에 적용되고요. 전기차 구매(신차 7500달러(약 980만 원))에 대해서 주던 세금 공제 혜택도 이어지고, 중고 전기차에도 4000달러(약 520만 원)의 보조금이 신설되었어요. 
•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도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에요. 미국도 2013년 이후로 13개가 넘는 원자로를 폐쇄하는 등 원자력 비중이 줄고 있었는데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 주로 석유와 가스 생산 시설과 파이프라인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톤당 900달러, 2026년부터는 톤당 1500달러의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에요.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에 대한 세금 공제는 기존에는 톤당 50달러였는데, 톤당 85달러로 늘어나요. 
• 기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600억 달러(약 78조 원)가 투입돼요. 저임금 지역에 탄소배출이 제로인 기술 적용과 전기차 등의 구매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첫 전국 단위 '그린 은행' 설립에도 270억 달러(약 35조 원)가 쓰일 예정이에요. 이 은행은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을 진행하는 일을 할 예정이죠.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싼 비용이 특히 더 필요한 저소득 지역에 자본을 집중할 예정이에요.

규모도 규모이지만 법안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담고 있다는 평가예요. 에너지 산업 전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50:50인 상원에서 이번 법안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기존의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반대하고, 이번 법안 역시 처음엔 반대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역할을 한 민주당 소속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막판 조율을 하면서 전기차 원재료와 부품의 미국 내 생산 비율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빅오일 회사들도 자신들의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해 온)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환경 단체들의 반대를 받아온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대형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지속 등을 끌어냈어요.

많이 타협한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처방 약 가격 인하, 특정 약품의 가격 억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사들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영역에도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가량이 지원되는 내용도 담겼어요. 아울러 큰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죠.

재원 마련은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300억 달러(약 39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에 대한 15%의 최소 법인세 부과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고요. 벌어들이는 세액을 통해 총 3000억 달러(약 390조 원)의 연방 적자를 줄일 계획이 세워졌어요. 

인플레이션 감축에 대한 효과가 분분한 상황이지만,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대체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기대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가장 역점을 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오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처방 약 가격 인하, 건강보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가장 부유한 기업들에 공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데 찬성하면서 보통의 미국 가정 편에 섰다"라는 성명을 냈죠. 

애초 3조 5000억 달러(약 4570조 원) 규모로 추진하던 BBB 법안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지원에 큰 중점을 둔 법안으로 축소 타협이 되었지만,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미래 주요 산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미국이 기어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하원에서는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 대통령 서명과 공포까지 완료될 예정이고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수한 타협의 산출물이 되지만 통과는 통과일뿐 실질적인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정책이 이끄는 방향과 그 효과가 어떻게 발휘될지가 관건입니다.

[전기차] #공급망구축 #전기차가격

2.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미국 전기차

가격 내리고 미국에서 생산해라

미국에는 기존에도 전기차 구매에 7500달러(약 97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부 보조금이 있었어요. 대신 한 자동차 제조사가 누적 20만 대의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를 판매하면 1년 뒤부터는 해당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따랐어요.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이 상한선에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예정이라 상한선을 없애주기를 원했어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원했던 대로 2032년까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금과 마찬가지로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중고차는 4000달러(520만 원))하고 제조사별 20만 대 상한선도 없앴어요. 다만 두 개의 까다로운 조건이 새롭게 붙었어요. 하나는 차량 가격의 제한이고, 하나는 배터리의 원산지의 제한이에요. 일부에서는 이 조건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지원금 자체가 없어졌다고 할 정도예요.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를 늘려라

새로운 법안에서 제시한 보조금 지원의 첫 번째 조건은 판매 차량의 가격과 구매자의 소득 조건이에요. SUV와 픽업트럭은 8만 달러(약 1억 원), 세단은 5만 5000달러(약 7200만 원) 이하이고, 구매자는 단일 신고 납세자 기준으로 14만 달러(약 1억 9500만 원), 가구 기준으로 30만 달러(약 3억 9000만 원) 이하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포르쉐 타이칸과 같이 비싼 차량을 고소득층이 구매하는 데 세금이 사용될 수 없다는 의미에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기차의 평균 거래 가격은 거의 6만 7000달러(약 9100만원)에 이르러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아직많이 높은 편이에요. 리비안이나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시작가는 보조금 요건에 들어오긴 하지만, 가격 제한을 넘어가는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하거나 고성능 버전을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 제한선을 넘게 마련이죠.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춘 저가형 모델을 새롭게 빨리 내놓을 필요가 생긴 것이기도 해요. 결국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더 낮은 가격의 모델이 빨리 더 많아져야 하고, 이런 차량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기도 하죠. 

비현실적이라도 배터리 원산지 따지겠다

새로운 세금 공제 규정의 두 번째 조건은 원산지 조항이에요.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를 받으려면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 그래파이트 등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추출되었거나 정제되었어야 해요. 원재료 조건의 제한선은 당장 내년인 2023년부터 40%로 적용되어 2027년에는 80%로 올라갑니다. 

남은 절반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부품도 상당 부분이 미국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해요. 2023년부터 50%를 만족해야 하고 2029년까지 100%를 달성해야만 해요. 이 내용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현존하는 그 어떤 전기차도 이 7500달러의 세금 공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미국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그 배터리를 이루는 원재료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계속 불편하게 여겨왔어요. 블룸버그NEF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관련 원재료 정제의 80% 그리고 부품 제조의 6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 인도네시아, 콩고 등에서 채굴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미국 내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어요. 

결국 호주, 칠레 등 FTA 협정을 맺은 국가와 채굴, 정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40% 비율을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여러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조금 요건으로 도전적인 원산지 규정을 삽입한 것은 그만큼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셈이기도 해요.

[공유경제] #단신 #위크래시드이후

3. 위워크는 회복 중일까?

이제 벌써 3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위워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부풀려진 가치평가가 추락하면서 기업공개(IPO) 계획을 접고 사업을 축소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작년 10월에 우여곡절 끝에 상장한 이후 두 번째 실적 발표였던 이번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 좋았어요. 사업을 재건하는 중인 위워크는 과연 회복세를 걷는 것일까요?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이 거의 모두 풀린 상황에서 위워크의 사무실 자리 점유율은 72%에 이르러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1분기에 67%를 기록한 데 이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멤버십은 팬데믹 이전의 최고 수치를 넘겼고, 이제 65만 8000건에 이르렀어요. 전 세계 777개 지점에 데스크는 91만 7000개이고요. 힘겨운 시간을 지나 규모 면에서 아직 그 위용을 유지 중이에요.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상승한 8억 1500만 달러(약 1조 600억 원)에, 손실도 31% 줄어든 6억 3500만 달러(약 8290억 원)를 기록했어요.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죠. 위워크는 2024년 중에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플러스를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유 오피스 임대 사업만으로 충분해 보이지 않아요.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이어질까

공유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소위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올해 초만 해도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도 영상회의, 전화, 이메일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툴을 이용해 해결이 가능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59%는 여전히 원격으로 근무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기존의 사무실로 복귀하는 인원들도 많아졌지만 이미 자리 잡은 원격 근무 체제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원격 근무 수요는 공유 오피스의 사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크고요. 특히 요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스타트업들은 단기 계약도 가능한 공유 오피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아주 작은 팀단위부터 단기 계약도 가능한 위워크의 옵션을 고려하는 기업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전략은 위워크뿐만 아니라 경쟁자들도 이제 거의 차용하는 중이죠. 물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전 세계적으로 공유 오피스 공간은 팬데믹의 직격을 맞았던 2020년 대비 116% 증가해 최대 4만 2000여 지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이제 건물이나 공간 소유주들도 보통의 임대 계약보다 기본 임대료를 낮춘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흐름도 새로운 공유 오피스 사업자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돼요. 
 

'테크 회사'가 되겠다고 한 기억

위워크는 힘들어지기 이전의 비전인 '테크' 회사가 되려는 시도도 다시 하는 중이에요. 위워크 워크플레이스(Workplace)는 멤버들에게 현재 사무실의 밀집도와 같은 공간의 주요 현황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멤버들만이 아닌 일반 기업 고객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요즘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꼭 확보하려는 B2B 소프트웨어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관련 서비스는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위워크뿐만 아니라 시스코(Cisco)와 같은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도 기존의 강점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결합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중이고 관련 스타트업도 여럿 성장했어요. 

하지만 아직 고객 수요가 충분할지 증명된 상황은 아니에요. 위워크도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주 인원 및 회의실 사용 현황 등의 기본적인 오피스 현황 제공 외에도 기업들이 공간 관리를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써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기능이나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현재 위워크에게 새로운 사업은 적자를 줄이면서 성장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공유 경제 붐을 이끌고, 오피스라는 공간의 문화를 바꿨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면서 테크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설파했던 메가 스타트업의 현실은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수익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