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위기의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글은 어떤 방향으로든 기존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역시나 반독점법 소송이 진행 중인 메타 그리고 기존의 빅테크를 바라보는 시선은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보다도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초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만들고 그 규칙을 모두 설정해, 오랜 기간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유지해 온 모습이 말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8월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결을 받은 구글이 일정 부분 분리될 가능성입니다. 최근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에 대한 구글과 미국 법무부의 재판은 다시 재개되었고, 3주간 이어질 이 재판에서 앞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깨기 위한 '시정조치' 즉, 해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밋 P. 메타 판사는 미 법무부와 구글의 입장을 모두 듣고 있는데, 5월 9일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8월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은 구글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떼어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항소하겠지만, 그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맞습니다.

일단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인터넷 세계를 지배하는 웹브라우저인 크롬(Chrome)을 구글이 팔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크롬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구글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구글의 검색 독점을 깨기 위해서는 구글의 검색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큰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를 구글이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크롬의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65%가 넘습니다.

방어를 하는 구글은 법원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진 구글과 다른 기업들의 개별적인 웹브라우저 공급 계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애플과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에 디폴트로 구글의 검색 엔진을 탑재하는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반독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돈을 주고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들어가게 만든 거래가 최초 미 법무부가 핵심으로 제기한 사항입니다.

일단 메타 판사는 크롬이 검색 시장 독점의 핵심이라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최초에 법무부가 제기한 핵심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현재 이렇게 미 법무부가 예상치 못한 해법을 들고나오고, 구글이 미 법무부가 기존에 제기한 주장으로 반론을 하는 상황은 결국 구글이 향후 검색 데이터를 계속 '독점'하게 하면 안 된다는 방향으로 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같이 수집되는 검색 용어와 클릭 등에 대한 데이터가 구글의 진짜 원천이며, 이것이 공유되어야 독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이 애플에게 매년 200억 달러(약 28조 5100억 원)가 넘는 돈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구글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글은 지난주에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위한 광고 서버 제품(DFP)과 광고를 거래하는 광고 거래소(AdX)를 함께 운영하면서 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은 곧 광고 시장의 지배력과도 연결됩니다. 검색 시장을 지배하면서 자연히 검색 엔진의 핵심 사업 모델인 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길을 만든 것이 구글이죠. 어쩌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창조해 나간 것이 구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주체와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모두 소유한 사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래 구도에도 이제 제동이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의 이유: 구글과 빅테크의 지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