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 쿠팡도 잡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쓰임

2024년 7월 2일 화요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법 규제 의지는 큰 기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1989년생 위원장 리나 칸을 내세워서 '빅테크 규제 필요성'을 큰 이슈로 만든 것도 좋은 한 수였죠. 하지만 대중들이 보기에 FTC의 지난 3년 간의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는 FTC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메타에 대한 소송에서 졌다는 결과가 대서특필 되었고,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이 짙어졌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대표 연방 기관 중 하나가 3년 간 빈 손이었고, 효과 없는 제재만 가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AI의 물결과 빅테크의 이어지는 호실적에 모든 것이 가려지고 있는 듯하지만, 규제를 위한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FTC가 해 온 작업들을 살펴보면 당장 주목을 끌었던 케이스들에서는 패배했어도, 미래의 독점을 더 심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며 제 할 일을 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022년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제동을 건 것이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과 산업 우위를 보고 있던 이들은 엔비디아가 ARM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곧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에서 독점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 것이죠. (물론 AI 칩에 대한 지금의 (사실상) 독점 구조는 엔비디아가 오래 쌓아온 기술 경쟁력이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FTC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아마존의 자체 레이블(PL) 상품이 더 돋보이도록 한 행위에 FTC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예로 들기도 했죠. FTC의 소송 결과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변호인단 중 하나와 싸우면서 어떤 결과를 낼 지는 확실치 않지만, 갈수록 탄탄한 케이스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어려운 싸움이지만, 산업 독점력의 심화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도 이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키티의 빅테크 읽기]는 짚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 규제 필요성에 대해 미국 정치 진영 어느 쪽이건 강조하고 있기에, FTC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잘 드는 칼'로 쓰일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키티의 빅테크 읽기] 34화.

쿠팡도 잡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쓰임

누가 잡아도 잘 쓰일 칼이 된 FTC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부가 테크정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빅테크들이 대거 소송당하거나 인수합병을 저지당하는 한편, AI 산업이 급부상했다. 이 한가운데 반독점, 불공정,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슈를 규제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있다.

그동안 FTC, 특히 리나 칸 위원장은 보수진영과 보수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테크 기업과 맞붙는 큰 소송(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인수합병과 메타의 위딘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배하면서 "세금으로 지는 싸움을 한다"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위원회 운영 또한 삐걱거렸다. 그의 취임 후 위원회 직원 수십 명이 퇴사하고 위원회 평균 업무만족도가 급전직하했으며 공화당 추천 FTC 위원이 칸을 공개 비판하며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도 FTC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밝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격적인 FTC의 태도에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몸을 사리게 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 FTC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칸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인 2020년부터 ARM 인수를 추진했지만 2022년 '규제 이슈'를 이유로 들어 포기했다. 칸 위원장이 취임한 후 기업들이 자진해서 포기한 인수합병은 19건이며 그 중 FTC 조사 과정에서 포기한 사례가 14건이었다.

2023년 9월 칸 위원장이 (드디어) 아마존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FTC는 AI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한편 빅테크들이 AI 스타트업에 각종 우회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에 확대경을 들이대고 있다.

1월부터는 오픈AI의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AI 공동 창업자와 직원 대부분을 스카웃한 것과 관련해 소위 '애퀴하이어(acquihire, 사실상 인수해 고용한)' 형태가 아닌지, 정부 반독점 조사 회피 전술인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이외에도 앤트로픽-알파벳 관계를 비롯해 다른 AI 기업과 빅테크 기업의 지분 투자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다.

빅테크들이 AI 스타트업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투자 대가로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 이사회 자리, 독점 계약 등을 요구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반경쟁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FTC나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022년에 엔비디아가 ARM까지 인수했다면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보다도 훨씬 컸을 것이다. 시장에 불균형적인 독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FTC는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

독점이 본격화 되기 전 방지에 초점

FTC가 AI 산업을 보는 기본 목표는 독점이 본격화되기 전 대처하는 데 있다. 이렇게 FTC의 의도를 시장에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대중적 소통은 필수적이다. 이에 AI를 주제로 한 칸 위원장의 언론, 행사 노출이 작년 크게 늘었다. 그중에서도 소통 전략적 판단이 돋보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칸 위원장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가 개최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공개 대화를 나눴다. 아마존 소송이 제기된 직후였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산업에서 큰 로비 조직이 없는 소위 '리틀 테크'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였다. 다양한 테크산업 규제 기조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칸 위원장은 강력한 경쟁 강화 정책이 '리틀 테크(스타트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들이 매각을 하려 해도 빅테크 한군데 빼고는 매각할 데가 없는 것보다 더 다양한 옵션을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칸 위원장은 AI에 있어 오픈소스가 시장을 열어젖히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는 등 AI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드러냈다. 이 대화에서 칸은 스타트업들이 AI 분야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칸 위원장의 대중 소통 최정점에는 지난 4월 심야 토크쇼인 더 데일리 쇼 출연이 있다. 칸이 그만큼의 대중적 인지도를 획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호감도가 높아졌음을 증명한다. 칸은 이 쇼에서 아마존 소송을 비롯해 FTC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 집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타격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여러 번 박수를 받았다.

유튜브에서도 15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번 편은 FTC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중이 많아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장의 반독점법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이다. 많은 댓글도 FTC 정책에 대한 호감 여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인터뷰에서는 심야 토크쇼 레전드인 존 스튜어트가 빅테크 기업들의 권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공포를 이야기한다. 그는 예전부터 칸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싶었지만 애플 후원 팟캐스트와 방송을 제작하던 시기 애플로부터 "리나 칸을 출연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스튜어트는 방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I 조직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인플렉션 AI 대표인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leyman)이 “AI는 노동 대체 수단(labor-replacing tool)”이라고 말한 걸 콕 짚어내면서 "지금 우리보고 수단이라고 한 거냐?"라고 버럭한다.

술레이만의 이 인터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FTC의 조사에 좋게 작용할 리는 없다.

존 스튜어트는 <더 데일리 쇼>에 출연한 리나 칸이 연방거래위원장으로 해 온 일들에 대해 편하게 펼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다. (이미지: 더 데일리 쇼)

반대편도 끌어안고 있는 상황
FTC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단어도 나왔다. 리나 칸을 비판하는 사설을 수십 회나 게재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은 칸을 칭찬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등장을 들어 "칸서버티브(Khanservative: Kahn + Conservative(보수))"라는 신조어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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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를 소개합니다

키티의 한글 이름은 홍윤희이다.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리드했고, 소셜임팩트를 담당했다. 딸의 장애를 계기로 장애를 무의미하게 하자는 취지의 협동조합 무의(Muui)를 운영하며 2021년 초 카카오임팩트 펠로우로 선정됐다. IT, 미국 정치, 장애, 다양성,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를 넘나들며 페이스북과 브런치에 글을 쓴다.

한국일보와 이투데이에 정기 기고 중이며, 장애-유니버설 디자인-ESG-사회혁신 등의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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