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 EU까지 연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렇게 대표적인 국가들과의 협상이 8월 1일 데드라인 이전에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두 곳 모두 15%의 관세에 합의를 했고,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죠.
하지만, 협상의 핵심으로도 보이는 이 투자는 현재로서는 구속력이 크게 없는 합의 사항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를 깎는 대신 이들이 향후 몇 년간 5500~60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향후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이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서면 기반으로 미국과 법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EU는 해당 투자가 100% 민간 기업들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EU 혹은 관련 기관들이 보증하거나 통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했죠. 즉, 향후에 관세율을 포함한 모든 사항이 또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세율이 15%씩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우선 미국이 결국 수입 상품에 대해 국가별로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리뷰를 또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관세가 부과되면 누가 감당을 하고, 과연 상품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나아가 물가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이죠.
일단 더 쉽게 관세의 정의와 그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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