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니 뭐니 해도 빅테크 기업을 주목시킨 사건은 바로 이렇게 빡빡해진 반독점 규제 흐름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FTC 위원장인 리나 칸의 지난 22일 독점 인터뷰였다. FTC와 법무부의 기업 인수 합병지침 개정 추진 발표 후 진행된 이 인터뷰의 제목은 <빅테크, 빅딜, 반독점의 새 시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인터뷰한 언론인 두 명도 거물 중 거물이다. CNBC 대표 프로그램 <스콱 박스(Squawk Box)> 공동진행자 앤드류 로스 소킨(Andrew Ross Sorkin)은 날카롭고 수준 높은 질문으로 최고경영자들을 쩔쩔매게 만드는 기업 인터뷰계 최고봉,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스웨이(Sway)> 진행자인 카라 스위셔(Kara Swisher)는 IT업계 베테랑 언론인으로 정치-경제를 넘나드는 최정상 인터뷰어다.

칸 위원장의 인터뷰에서는 FTC와 법무부가 추구하는 반독점 결정 요인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회사끼리 결합하여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지 여부를 주로 봤지만 테크 기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짜 또는 거의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공짜 서비스의 대가로 사용자들이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테크 기업의 반독점 소송이나 기업결합심사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병합이나 활용, 특히 데이터 재가공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새로운 규제 당국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킨이 인터뷰에서 칸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은 강화될 규제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반영한다. 칸은 소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있다. FTC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시장 지배력의 재정의’와 '소비자 피해’ 논리를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를 판사가 1월에 받아들이면서 반독점 소송이 드디어 진행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FTC는 메타의 시장 지배력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ily Activer Users: D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 Active Users: MAU), 소비자가 메타의 플랫폼에서 보내는 시간 등 시장 조사기관 컴스코어(Comscore)의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다. 판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메타의 시장점유율이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독점 수준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FTC가 수정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제대로 숙제를 해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알려졌다. 

어찌 보면 DAU, MAU, 소비자가 보내는 시간 등의 중요한 데이터가 당초 FTC 논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의아할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막판에 정권 눈치 보느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길들이고자 했다) 건성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지, 내부에 테크기업을 파악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소셜미디어 시장 지배력 기준을 진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인지 미스터리다. 

FTC가 수정 제출한 논리는 아주 심플하지만 의미심장하다. 진보적 싱크탱크인 미국 경제 자유 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 맷 스트롤러(Matt Stroller) 리서치 디렉터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FTC의 논리는 "페이스북은 괜찮은 회사인데 이러저러한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였는데, 수정 논리에서는 "페이스북은 스스로 기술 개발을 그다지 잘하지 못했기에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고 썼다는 거다.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이 갖고 있던 소위 ‘차고에서 시작한 혁신 기술 스타트업’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면서 페이스북이 경쟁자를 ‘인수하던지 묻어버리는(buy-or-bury)’ 전략을 썼다는 논리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다. 이 논리 전개야말로 마크 저커버그나 쉐릴 샌드버그를 법정에 서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스트롤러의 주장이다.  

이 논리가 칸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칸은 "특정한 유형의 제품 품질 저하나, 특정한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소비자 가격 인상이 없더라도 소비자 피해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칸은 이 인터뷰를 왜 한 것일까? FTC는 일종의 경찰이라고도 비유가 되는데, 경찰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칸 자신이 인터뷰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FTC 회의를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 이번 인터뷰는 업계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일 것이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메타와 블리자드가 인수합병을 위해 서로 접촉했지만 메타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나 칸의 규제 강화 선전포고 자체가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미국 언론 대부분은 메타가 당분간은 그 어떤 인수합병도 불가능할 거라고 전망한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FTC로서는 이렇게 사전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터다. 칸이 업계를 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 칸은 FTC 입성 전 쓴 논문에서 "이해충돌을 감시하는 것보다 이해충돌을 유발하는 산업 구조를 방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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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의 한글 이름은 홍윤희이다. 이커머스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소셜임팩트를 담당하고 있다. 딸의 장애를 계기로 장애를 무의미하게 하자는 취지의 협동조합 무의(Muui)를 운영하며 2021년 초 카카오임팩트 펠로우로 선정됐다. IT, 미국 정치, 장애, 다양성,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를 넘나들며 페이스북과 브런치에 글을 쓴다. 한국일보, KBS 제3라디오, 아웃스탠딩 등에 정기 기고와 출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