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은 최근 미 의회에 지속해서 부채한도 상향 합의를 촉구해 왔습니다. 만약 미 의회가 이르면 디폴트 시한인 6월 1일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라도 미국이 돈이 있어도 부채를 못 갚는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에 빠진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요.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 1월에 부채한도 협상 시한을 넘겼을 당시부터, 지출 유예 등의 '특별 조치'로 버틸 수 있는 6월 초까지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경고를 꾸준히 해왔죠. 당시에 전해드린 [안젤라의 매크로 시선] 대혼돈의 미국, 디폴츠 정국의 종착지는?은 합의가 쉽지 않을 상황과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거시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4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 부채한도 협상이 시한 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오늘 [부엉이의 차트피셜]은 미국에서 자넷 옐런을 필두로 경고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만약 미국이 일시적으로나마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소모적인 부채한도 협상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부채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디폴트 후 발생할 재앙적 결과들을 예상해 보자. 이제는 골치를 아프게 하는 미국 부채한도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면서. 

부채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미국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의미한다. 부채한도는 1917년에 처음으로 법으로 제정되었고, 당시 한도는 115억 달러(약 15조 2300억 원)였다. 이후 부채한도는 100회 이상 상향 조정되어 현재 한도는 2021년 12월 15일에 통과된 법안에 따른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1579조 원)다.

부채한도는 채권 발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됐다(발행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채한도가 설정되기 이전에 재무부는 정부채 발행 시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했는데,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부채한도를 설정하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하게 했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도 빈번하면서 발생했다. 당초 국채 발행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부채한도 협상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의도치 않게 국가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었다.

부채한도에 도달해도 정부는 파산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세금 수입이 충분한 경우에는 흑자 재정으로 부채를 갚을 수도 있다. 지금처럼 부채한도 때문에 추가 차입이 어렵고, 재정 적자 때문에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오면 재무부는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재원을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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