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기술적 디폴트' 걱정 지난 5월 2일 자넷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이르면 오는 6월 1일에 연방 정부가 채권 원리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최근 추정치는 이르면 7월 중 미국 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는 신용등급 AAA의 초우량 채무자인데 어째서 채무불이행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일까?
미국 연방 정부가 올해 1월 이후로 국가 채무를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액수(부채한도)까지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2023년 1월 19일부로 부채한도에 도달했다.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부는 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재무부 현금 잔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지급과 정부 지출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 수단도 곧 고갈될 예정이다.
비상 자금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도 의도치 않게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부채한도를 둘러싼 의회의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양당은 미국 정부가 일시적이라도 채무를 불이행할 때 발생할 재난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한도 상향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 미국을 파산시킬 의도는 없다.
하지만 현재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은 여당인 민주당에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카드로 부채한도 협상을 활용하고 있다.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삭감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수적으로 우위인 하원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축소하고,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출 축소의 대가로 부채한도는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1986조 원) 상향된다.
부채한도 협상 진행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넘어야 하는데 간단치가 않을 전망이다.
- 대표자(하원의장 맥카시)가 법안을 발의하여 하원의 단순 과반 동의로 통과
- 상원에서 표결 진행, 상원 과반의 동의로 법안 통과
- 상원 통과 후 위원회(하원 및 상원 의원으로 구성)는 최종 법안 도출
- 대통령이 10일 내에 등록된 최종 법안에 서명하여 법안 시행
재무장관이 경고한 채무 불이행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전히 가능성은 낮지만) 모두가 원치 않는 미국 정부의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의 하나라도 미국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부채한도 협상 진행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넘어야 하는데 간단치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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