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 추가] ☕️☕️ 미국이 빅테크 규제하는 진짜 이유

[키티의 빅테크 읽기] 2화. 빅테크가 질 수 있는 이유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오늘 [키티의 빅테크 읽기] 2화는 본격화되는 빅테크와 미국 정부 간 반독점 전쟁의 최근 뉴스와 흐름을 상세히 짚어보고, 어떤 빅테크 기업이 규제에 가장 취약할 지 살펴봅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그리고 애플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이용자의 현재 시각은 이들 기업에 변화가 필요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애플의 1984년 매킨토시 광고가 현재의 빅테크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까지 주욱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조금 길지만, 단숨에 읽히는) 오늘 이야기 목차
1. 앱 이용료는 '세금'이라는 개발사들
2.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희망 준 한국
3. 미국이 빅테크 규제하는 진짜 이유
4. 빅테크 가능하게 한 섹션 230이란? 
5. 누구의 영향력이 규제에 가장 취약한가?

추석 연휴 쉬고 돌아온 커피팟입니다 :) 모두 좋은 연휴 보내셨기를 바랄게요.

[키티의 빅테크 읽기] 2화.
미국이 빅테크 규제하는 진짜 이유
#1. 앱 이용료는 '세금'이라는 개발사들
미 NFL 결승전인 수퍼볼은 전 세계 톱 브랜드의 광고 경연장이다. 매년 미국 뉴스에서는 수퍼볼 광고를 품평하며 소비 트렌드를 예상한다. 1984년 수퍼볼에서 단연 화제가 된 광고는 애플 광고였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를 연상시키는 억압적 공간에 머리를 민 사람들이 모여 있고 '빅 브라더'가 스크린 연설로 선동하고 있다. 이때 흰 탱크탑을 입은 여성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달려 들어와 빅 브라더가 연설하는 스크린으로 망치를 던진다. 스크린이 파열되며 다음 메시지가 뜬다.

"1월 24일 애플이 매킨토시를 선보입니다. (매킨토시의 등장으로) 1984년은 소설 <1984> 같지 않을 것입니다."

늘 회자되는 1984년 애플 매킨토시 광고의 장면. 영상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광고는 대단한 화제를 모았다. 누가 보더라도 화면 속 빅 브라더는 당시 컴퓨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빅 블루’ IBM을 겨냥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광고를 만든 광고회사 TBWA의 리 클로우(Lee Clow)는 화면 속 빅 브라더가 '기술을 보유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소수’를 상징한다고 해설했다이 동영상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2020년에 작성됐는데 리 클로우의 이 발언을 빗대 이렇게 표현했다. 

"2020년, 애플은 애플이 파괴하겠다고 다짐한 바로 그 존재가 됐다 (2020: You have become the very thing you swore to destroy.)"

2020년이 어떤 해인가. 애플이 게임사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포트나이트’ 게임을 만드는 에픽 게임즈가 애플에 소송을 건 해다.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버는 에픽 게임즈는 게임 아이템 판매에 높은 수수료(30%)를 매기는 애플 정책에 반발해 2020년 8월 포트나이트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이에 에픽 게임즈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애플 vs 에픽 소송전은 최근 가장 주목을 받은 반독점 관련 소송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핵심 쟁점 사항 중 하나는 에픽이 승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커피팟이 정리한 내용(애플이 이긴 이유)을 참고하면 된다) 강제 인앱 결제는 안되고 외부 결제 경로를 앱 내에서 알리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게임 내 유료 아이템 결제 시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독점이라는 에픽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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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의 빅테크 읽기]는 이제 본격화되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흐름과 이의 영향에 대해 다룰 롱폼(Long-form) 아티클로 당분간 한 달에 한 번 찾아올 예정이에요. 테크 산업을 넘어 전체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맥락과 행간을 놓치지 않는 시선을 전할게요.

☕️ 글쓴이를 소개합니다
키티의 한글 이름은 홍윤희이다. 이커머스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소셜임팩트를 담당하고 있다. 딸의 장애를 계기로 장애를 무의미하게 하자는 취지의 협동조합 무의(Muui)를 운영하며 2021년 초 카카오임팩트 펠로우로 선정됐다. IT, 미국 정치, 장애, 다양성,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를 넘나들며 페이스북브런치에 글을 쓴다. 한국일보, 아웃스탠딩, KBS 제3라디오 등에 정기 기고와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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