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글로벌 베스트셀러였던 <반도체 전쟁(Chip War)>의 저자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안보에서 타협을 얻어내려는 미국의 전략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밀러 교수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을 전제로 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높일수록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서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실제로 중국의 공산품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친환경 기술에서 중국의 최근 약진은 눈부시다.
중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전 세계가 자국의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공급망에 더더욱 의존하게 되도록 거침없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중국이 두 손을 들고 안보에서 양보의 스탠스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하다 못해 위험하다고 밀러 교수는 꼬집는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라나 포루하도 정확하게 같은 점을 지적한다. 오랫동안 서방에서는 안보와 시장은 별개라고 생각해 왔지만, 중국에게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는 하나라고.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경제란 결국 국가 안보, 다른 말로 체제 유지를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최종적으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하다 해도, 단기간에 원만한 합의 이혼으로 끝나기는 난망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입장이 난처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위 '낀' 나라들, 즉 한국과 일본, 대만이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높일수록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서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고, 실제로 중국의 공산품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친환경 기술에서 중국의 최근 약진은 눈부시다.
중국은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전 세계가 자국의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공급망에 더더욱 의존하게 되도록 거침없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급증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중국이 두 손을 들고 안보에서 양보의 스탠스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하다 못해 위험하다고 밀러 교수는 꼬집는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라나 포루하도 정확하게 같은 점을 지적한다. 오랫동안 서방에서는 안보와 시장은 별개라고 생각해 왔지만, 중국에게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는 하나라고.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경제란 결국 국가 안보, 다른 말로 체제 유지를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최종적으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하다 해도, 단기간에 원만한 합의 이혼으로 끝나기는 난망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입장이 난처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위 '낀' 나라들, 즉 한국과 일본, 대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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